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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30조원 시대…과기정통부, 중장기 전략 수립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5 1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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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수립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했다. 하지만 비법정계획으로 이행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법정계획화를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관점에서 지원하고 부처별·기술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아우르는 종합 계획인 셈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혁신 기조 하에 국가연구개발예산은 대폭 증가해 2017년 기준 19조5000억원에서 2022년(계획안) 29조8000억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6G, 바이오헬스 등 첨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 전략무기화 되는 기술패권경쟁과 기술 블록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태동기 단계의 첨단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장기 전략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으로부터 후보위원 300여명을 추천받아 인문·사회 분야도 포함해 130여명으로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이 맡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조정 과정 등을 거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기술주권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로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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