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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도입논의 2월 국회로…규제도입 우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1-22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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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2월로 넘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소위는 규제 재도입 찬성 측 2인, 반대 2인 전문가들이 출석해 과방위원에게 저마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선숙(바른미래당),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합산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반면,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합산규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전체적으로 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의 찬반은 없었다. 각 의원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합산규제 폐지에 무게를 뒀다.

소위 결과 합산규제는 KT 스카이라이크가 분리되기 전까진 유지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KT스카이라이프를 KT계열에서 분리된다면 합산규제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이 훼손돼 점유율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위성방송의 공정 방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과방위는 오는 2월 다시 소위를 열고 규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기간이 2년이다. 단순히 규제 도입 뿐 아니라 SO의 권역 문제, 유료방송 사업자의 점유율 규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2년이면 충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점유율 규제가 도입돼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M&A 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KT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만약 도입한다면 3년 보다는 2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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