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기지국수사 제한법 대표발의

2012.10.22 16:46:18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담는 기지국 수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수사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제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일명 기지국수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11년 한 해만 3700만건에 달하는 국민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특정시간, 특정위치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 통화한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사실상 쌍끌이 어망식으로 국민의 통신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현행 기지국 수사 제한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함과 함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했다.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긴급을 요하는 통신사실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했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신청한 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한 기관에 대해서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실을 국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병헌 의원은 "기지국 수사라는 것이 종국에는 국민의 통신정보와 함께 위치정보를 노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되도록 국민의 통신정보·위치정보를 과도하게 제공받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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