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삼성전자 손 들어…영국에 이어 2연승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유럽서 연이어 승전했다. 영국에 이어 독일 법원도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N 판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삼성 제품이 애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독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은 유럽과 미국이 엇갈리는 형국이다. 삼성전자는 한국 애플은 미국 기업이다. 아무래도 유럽으로서는 3자적 입장에서 판결이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애플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지까지 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독일 법원은 애플이 갤럭시탭 10.1N과 함께 제기한 ‘갤럭시탭 7.7’ 판금 신청은 받아들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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