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법원, “삼성 ‘갤럭시탭’ 애플 디자인 침해 안했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이 점입가경이다. 영국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태블릿PC 갤럭시탭 시리즈의 디자인 특허 비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9일(현지시각)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디자인 비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7.7’과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10.1’이 애플 태블릿PC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에 대한 것이다. 애플은 이 재판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직접 맞붙은 소송은 아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직접 대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영국 법원이 애플의 반소를 병합 심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승소라는 평가다.

갤럭시탭 디자인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영국은 삼성전자 주장을 인정했지만 독일과 미국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이후 나온 갤럭시탭 디자인을 바꿨다. 갤럭시탭 10.1N을 비롯 갤럭시탭2 시리즈 갤럭시노트 10.1 등은 새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향후 디자인 특허 관련 본안 소송에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디자인을 바꿔 당장 제품 판매는 지장이 없지만 본안 소송에서 밀릴 경우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디자인도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타사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왔다”라며 “그러나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갖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당사의 이같은 주장을 재확인해준 영국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작년 8월 스페인에 위치한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도 영국과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다. OHIM에서도 인정을 받을 경우 독일 판결과 상관없이 유럽 전역에서는 태블릿 디자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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