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자바 특허소송 승리…API 공정사용 여부만 남아

2012.05.24 10:24:37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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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오라클이 제기한 구글 안드로이드의 자바 특허 침해 소송에서 구글이 웃었다. 이에 따라 자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공정사용 여부만 이번 법정분쟁의 쟁점으로 남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과 오라클간 자바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구글은 오라클이 제기한 2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0명의 배심원 모두가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짐 프로서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우리(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오라클 데보라 힐링거 대변인은 “우리는 구글이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자바의 특허와 900만 자바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특허 침해 소송에서 구글이 승리함에 따라 저작권 소송에 대한 판사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1차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의 오라클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자바 API는 공정사용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이번 소송의 주임판사인 윌리엄 알섭 판사에게 최종 결정권이 넘어갔다.

만약 그가 자바 API가 공정사용 영역이라고 판시할 경우 이번 소송의 최종 승자는 구글이 된다. 오라클은 소송을 제기하고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알섭 판사가 자바API의 공정사용을 부정할 경우 다시 배심원단에게 넘어가게 된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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