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 종량제 도입에 음악계∙IT업계 갈등 표출

2012.04.17 08:01:58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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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디지털 음원 사용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난항에 빠졌다. 최근 음악계가 종량제 도입을 중심으로 전송사용료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가운데, 정부와 음악계∙IT업계가 모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6일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 위치한 저작권교육원 강의실에서 '음악 산업 상생을 위한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음악계와 IT업계가 갑론을박을 벌었다. 정부안은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에 종량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안(A안)과 현재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금액만 다소 인상하는 안(B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9년 동안 동결돼 온 음악 전송사용료 인상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액제, 음악산업을 죽이나 살리나 = 이날 가장 큰 입장차이를 불러온 것은 역시 ‘종량제’ 문제였다.

현재 디지털 음원 서비스 중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다. 월 3000원에 모든 음악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 된 이후에는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은 더욱 높아졌다.

이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을 수록 제작자나 저작자, 가수(연주자) 개인이 받는 돈이 줄어든다는 문제를 일으켰다.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등 음악 3단체는 종량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음악 3단체는 무제한 듣기가 시장을 어지럽힌다고 주장한다. 음실련 정훈 팀장은 “정액제 상품 만연으로 인한 폐단이 나타났다”면서 “현재 사용료 징수 체계는 경직돼 있어 성장동력이 없고, 시장 포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음제협 박성민 부장도 “초기 온라인 유료 서비스가 저가로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액제 상품으로 인해 실제 음원 다운로드 가격은 곡당 60원에서 125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음원을 서비스 하는 IT업체들은 정액제를 폐지할 경우 시장에 지나친 큰 충격을 준다고 비판했다.

멜론(www.melon.com)을 운영 중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이용장 부사장은 “정부안은 스트리밍 요금의 경우 3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고, 다운로드의 경우 7000원에서 16000원으로 인상된다”면서 “연간으로 환산하면 20만원에 달하는데, 주이용층인 청소년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는 “정액제를 논의할 때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중심에 둬야 한다”면서 “스마트폰 보급이후 스트리밍 가치가 높아졌음에도 정부안은 다운로드 가치를 더 높게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뮤직 유진오 상무는 “종량제가 도입되면 아이돌 같은 인기가수 음악은 계속 듣겠지만 제3세계 음악, 인디음악을 안 듣게 된다”면서 “권리자 사이에서도 빈부 격차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자 내부 비율도 논란 = 이날 공청회에서는 권리자 내부에서의 이견도 노출됐다. 특히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들이 현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는 제작자, 저작자, 실연자가 각각 45:10:5의 비율로 배당 받는다.

음실협 정훈 팀장은 “실연자들이 가장 심한 소외를 당하고 있다”면서 “실연자의 배당을 저작자의 50%로 정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작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가수협회 사무총장 김원창 씨도 “정부가 상생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왔는데 정부안에 상생은 없다”면서 “돈 이전에 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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