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12.04.04 15:47:28 /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관련기사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망분리·ISMS 의무화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현실적 대책 필요”

- 공정위·행안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법·학계, 인터넷업계 참여해 이행방안 논의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8일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 오후 2시부터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 오후 2시부터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학계 등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온라인상 주민번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령에 주민번호 사용 근거가 있을 경우 한정적으로 주민번호를 허용하는 등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번호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2012년 상반기 중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안내서 발간·배포, 주민번호 관련 고시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영상
  • 포토뉴스
LG전자, “스탠바이미로 웹툰 보세요” LG전자, “스탠바이미로 웹툰 보세요”
  • LG전자, “스탠바이미로 웹툰 보세요”
  • [PLAY IT] 아이패드9 vs 아이패드미니6…
  • 삼성전자, 美 고가 프로젝터 점유율 1위 등극
  • SK온, ”EV배터리 상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