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보름앞으로…여의도發 통신요금 인하 ‘태풍’

2012.03.27 07:42:48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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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19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에는 총선 뿐 아니라 대선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슈가 쏟아질 전망이다. ICT 영역의 경우 통신요금 인하와 개인정보 보호, ICT 통합부처 신설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7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의 ICT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의도발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할 것 없이 통신비 인하는 ICT 관련 공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의도發 통신요금 인하는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4G LTE에서의 무제한 요금제 도입,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 요금 20% 인하,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요금 20%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통신요금 인하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는 물론, 문자메시지 요금도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메시지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문자 요금도 점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맺은 통합진보당 역시 문자메시지 이용료 폐지, 기본요금 및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공용 와이파이 무상제공해야 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폭증하는 데이터 통신비를 효과적으로 흡수해 2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이외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ICT 관련 공약은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새로운 ICT 관련 정부 거버넌스체계 구축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이번 총선 이전에 새로운 ICT 정부부처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ICT 관련 정부조직 개편은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가칭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통신 산업, 콘텐츠 산업의 진흥·규제기능을 통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미 박근혜 위원장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통부 해체가 과학기술 정책의 후퇴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조직개편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R&D 시스템 도입, 이공계 출신 공직진출 문호 확대, 정부·공공부문 웹 기반시스템 재정비, 한류 상품 인터넷(앱 포함) 유통판매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통합당은 '클린 인터넷 환경' 구축, 지역 거점형 정보보호 서비스 센터 구축,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시장진출 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당들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통신업계는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치권의 무차별적 요금인하 요구로 수익성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본료 1000원을 인하했지만 고객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고, 통신사에게는 큰 타격만 입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런 주장은 무책임하다"며 "MVNO 등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통신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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