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 필수설비 이용확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2일 오후 3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방통위의 관로·케이블 적정예비율 산정 기술검증반의 연구 결과 발표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검증 공청회는 지난달 16일 이미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여는 이유는 KT 설비공사업체들의 주장 때문이다.

원래 지난달 24일에 제도개선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KT 설비공사업체들은 방통위가 공청회 개최 장소를 바꿔 기술검증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 번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지난달 24일 공청회는 KT 공사업체들의 반발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KT 공사업체들은 고성에 막말, 물리적 충돌 등을 일으키며 공청회 자체를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다.

당시 방통위는 공청회는 그대로 진행하고 다시 한 번 기술검증 공청회를 열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KT 공사업체들은 막무가내였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2일 다시 한 번 기술검증 공청회가 열리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기술검증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여서 공사업체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이미 방통위는 설비를 제공해야 하는 KT를 비롯해 이용사업자들의 입장은 이미 수렴했다.

KT 공사업체들 역시 본질적인 목적은 고시개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달 24일 공청회에서도 KT 공사업체들은 고시개정이 이뤄지면 공사물량이 줄어든다며 고시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방통위도 KT 공사업체들이 고시개정을 어떻게든 늦추거나 방행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이 투자 및 유선 인터넷 경쟁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KT 한 사업자의 투자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투자를 늘리면서도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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