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공청회 파행 끝 결국 무산

2012.02.24 21:57:30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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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로 예비율 150%→120%→135%?

- 욕설·고성·멱살잡이 난무…경찰까지 출동
- 방통위, 3월 2일 기술검증 공청회 재개키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 필수설비 공청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시작부터 끝까지 고함과 욕설, 멱살잡이가 난무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3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기술검증반의 연구결과 발표 등 기술검증 공청회에 이어 이날 열리는 공청회는 고시개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KT 공사업체들의 반발로 방통위가 다시 한 번 기술검증 공청회를 3월 2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공청회는 무산됐다.

이날 KT 설비공사 업체 관계자들은 공청회가 시작하기전부터 "방통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방통위가 공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공사업체 대표와 협의해 날자를 잡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앞세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KT 공사업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KT 설비제공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공사물량이 줄어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기술검증 결과 관로 예비율은 현행 150%에서 135%로, 광케이블 예비율은 35%에서 22%로 축소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5시 파행으로 끝난 공청회는 KT 설비공사 업체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에 맞선 SK브로드밴드, 케이블TV 업계의 공방이 합쳐지며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이날 KT 설비업체들은 절차를 문제삼아 다시 한 번 기술검증 공청회를 열것을 반복해 요구했다.

이 와중에 KT 설비공사업체 관계자와 SK브로드밴드 등의 공사업체와 멱살잡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마이크를 뺏고, 고성에 욕설도 계속해서 터졌다.  

KT 공사업체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파급효과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원래 기술 검증 공청회를 하기로 한 만큼, 약속을 지킨 이후 파급효과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예 고시개정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KT 공사업체 관계자는 "KT가 수십년간 투자한 것에 SK브로드밴드 등이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공동으로 투자해 공용시설을 임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고시를 만드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투자하지 않아 공사업체 매출이 줄었다", "SK 등 재벌에 대한 특혜다", "중소업체 죽이는 정책이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를 비롯해 KT 공사업체 이외 참석자들은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를 연기하고 기술설명 자리로 대체하려 했지만 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공사업체 사장은 "일자리가 원만하게 창출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우리끼리 침뱉지 말고 차분하게 들어보자"라고 말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심관식 SK브로드밴드 사업협력팀 팀장은 "KT가 사용하고, 장애처리 공간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빌리는 것"이라며 "KT의 투자계획을 보고, 왜 투자비가 줄어드는지를 봐야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 국장도 "고시개정이 없는 것을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돼있는 임대제도를 완화시키는 것"이라며 "(공사업체)매출이 주는 것은 설비제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경쟁이 없어 발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간중간 고성과 욕설, 멱살잡이 등 물리력 발생으로 인해 4시 40분경 참석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사태가 파행을 거듭하자 결국 방통위는 5시경 공청회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됐던 이달 29일 공청회는 없던 일로 하고 3월 2일 기술검증 공청회를 열고 9일에 파급효과 등을 내용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파행은 일단락 됐다.  

방통위는 "KT 한 사업자의 투자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투자를 늘리면서도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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