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DI, USIM에 번호 선부여…외산단말기 수입규제 완화
- MNO와 협력기준 마련 및 무선인터넷 요금인하 필요 주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를 위해 USIM(범용가입자 식별 모듈)에 전화번호를 선부여해 유통하는 정책을 비롯해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의 시장전략 수립과 관련해 정책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동욱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윤두영 전문연구원은 ‘초점: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선불 이동전화 전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추가적인 정책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 관련 정책인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 ‘이동전화 식별번호(IMEI) 제도 개선’과 최근 선불이동전화까지 번호 이동성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윤두영 전문연구원은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망으로는 선불 이동전화가 기대하는 만큼의 시장성과를 보기는 어렵다”며 “추가적으로 더욱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정책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가입절차 간소화와 및 유통 확대와 관련해 전화번호가 USIM에 선부여돼야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 선불 이동전화가 활성화된 국가에서 일반적인 방식이며, 번호 자원 정책에 있어 다소간의 부담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감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윤 연구원은 MVNO의 정책자율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선불 이동전화는 MVNO를 통해 시장이 형성되는 추세임에 따라 MVNO의 활성화가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MVNO가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MNO(이동통신망사업자)의 비협조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MNO-MVNO 간에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명확한 MNO-MVNO간 협력 기준 마련, 객관적이고 상시적인 의견 조정 주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선불 이동전화의 무선 인터넷 요금이 인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 인터넷 활용 추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MNO가 MVNO에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도매대가를 살펴보면, 2011년 1MB당 141.92원이었고, 2012년에도 1MB당 50원 이하 수준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도 선불 이동전화의 무선인터넷 요금이 경쟁력을 갖추긴 어렵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MNO가 정액 요금제를 통한 무선인터넷 제공이 일반적이고, 무제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도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소를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윤 연구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및 활성화에 외산 단말기 수입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5월부터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지만 당장 단말기 제조업자들이 이동통신사와 연계되지 않은 범용 단말기를 기획 출시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연구원은 이를 통해 선불 이동전화가 활성화될 경우 “필요에 따라 쉽게 가입·이용하고, 번호 유지·보유에 따른 별다른 부담을 갖지 않으며, 단기간 이용했더라도 간편하게 해지가 가능한 이동전화 개념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소개되지 못했다”며 “선불 이동전화를 통해 소비자는 지금까지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효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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