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개인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애플로 시작된 위치정보 수집 및 저장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구글은 물론, 다양한 위치정보 사업자들에 대해 경찰의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핵심은 개인위치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이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의 고유번호인 '맥 어드레스(MAC address)'를 개인 정보로 볼 것인지, 단순한 기기번호로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80만명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3개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자 대표 등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고객의 동의 없이 '맥 어드레스' 등을 수집했고, 이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광고 등 부당수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비슷한 혐의로 3일에는 구글과 다음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맥 어드레스, 개인 정보인가 단순 위치정보인가=위치정보는 크게 말 그대로의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로 나뉜다.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다. 반면,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불구속된 모바일 광고대행업체는 이용자들의 '맥 어드레스'를 수집했는데, 경찰은 이 '맥 어드레스'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하고 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만큼 명백한 불법행위로 본 것이다.

하지만 '맥 어드레스'를 개인위치정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맥 어드레스'란 스마트폰이나 PC 등 모든 디지털 통신기기에 부여되는 번호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무선랜카드에 부여된 정보다.

'맥 어드레스'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하려면 디바이스와 개인정보를 매칭시킨 데이터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누군가는 관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맥 어드레스'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맥 어드레스'는 100억개 이상이 존재하는데 번호를 소유주와 일일이 매칭시킬 가능성은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 활성화에 찬물…방통위가 교통정리해야=이번 경찰 조사에 따라 위치기반 서비스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맥 어드레스'를 개인식별정보로 판단할 경우, 그동안 동의 없이 수집한 많은 앱 개발사나 개발자들은 한순간에 범법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3개 모바일 광고플랫폼 업체는 동네방네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이 찍혔다.

논란이 확대되자 업계의 시선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치기반 산업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에도 나섰고, 정확한 위치정보보호법 해석이 가능한 정부기관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맥 어드레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통위가 어떠한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연초부터 연구반 운영을 통해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반을 가을까지 운영할 계획이어서 최근의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최근의 논란이 전체 모바일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자칫 위치정보 사업자가 악덕 사업자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위치정보에 대한 방통위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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