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금결원과의 민사소송 2심서 패소

2009.03.25 16:33:35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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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금결원, 끝내 민사소송 돌입

웹표준운동 시민단체인 오픈웹(www.openweb.or.kr 대표 김기창)이 금융결제원 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이외의 환경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일 오픈웹 김기창 대표(고려대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픈웹은 지난 2007년 공인인증기관인 금결원이 파이어폭스 등 비(非)MS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서울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고, 오픈웹측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 기각에 대해 김 교수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인터넷이 PC를 넘어 모바일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상황에서 금결원이 언제까지 인터넷익스플로러만을 붙잡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이유가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금결원과의 전향적인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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