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사용료 입법 속도내나…美 빅테크에 투자계획 제출 요구

2023.01.11 17:53:12 /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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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유럽연합(EU)이 망사용료 입법을 앞두고 빅테크 기업에 투자 계획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원회(EC)가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 빅테크와 EU 통신사에게 투자 현황과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 관련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이치텔레콤과 오렌지, 텔레포니 등 유럽 대형 통신사들은 EC의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 빅테크에 망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했다.

이들 통신사는 구글,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등 6대 콘텐츠 제공기업(CP)들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빅테크는 통신사들의 이같은 요구가 망 중립성에 반하는 것으로 인터넷 트래픽 세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주 중 설문을 통한 공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법안 초안 작성까진 약 12주가 걸릴 전망이다.

한편 한국 역시 CP의 정당한 망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한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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