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 5 <사진=현대자동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미국과 한국·일본, 유럽 연합(EU) 등 동맹국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대타협)'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국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동맹국들 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차에 제공하고, 대신 동맹국들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관련 규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정책이 왜 동맹국들을 중국과 같이 취급하느냐는 한국과 일본, EU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WSJ는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며, IRA가 없어도 전기차에 대해 외국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독일 폭스바겐 일본 혼다·도요타 한국 SK온,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이미 지었거나 지을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IRA상 전기차 보조금을 동맹국에도 적용하는 방법으로 미 재무부의 행정 재량권을 통해 IRA 조항에 이들 국가 기업 제품이 더 많이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IRA 전기차 보조금을 동맹국도 적용받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서는 동맹국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본, 네덜란드 등에 동참을 요구했다. 모두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조치에 동참하지 않았다.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서다.

이에 대해 WSJ는 "만약 동맹국들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더 적게 생산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동맹국 등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의 반도체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므로 실제 경제적 비용은 매우 작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990만원)의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국, 일본, EU는 자국산 전기차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 회담 이후 IRA에 대한 '미세 조정'(tweak)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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