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위해 관계부처 협력

2022.12.07 16:51:22 / 백지영 jyp@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5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 

협의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과제와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 여성가족부 최성지 권익증진국장,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대검찰청 원신혜 형사4과장, 경찰청 이병귀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과 유통방지, 피해자 보호와 지원,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돼 각 부처별로 시행해 왔으나, 지난번 발생한 ‘엘 성착취물 범죄’와 같이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며 진화하고 있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민간 플랫폼 사업자까지 참여하는‘민‧관 협의회’도 구성․운영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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