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향은?…29일 토론회

2022.11.29 14:20:25 / 권하영 kwonhy@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오후 2시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업계전문가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KISDI에서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문가포럼을 구성해 개정방안을 연구·검토해왔다.

발제에서는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등 환경 변화가 큰 시기에 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통신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법 명칭, 법 목적, 장·절 구조 등 법 체계 개편,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통신 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 필수설비 의무제공기관 확대, 알뜰폰 도매제공 제도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및 경쟁촉진, 통신서비스 안정성 관련 자료제출 근거 마련 등 디지털 안전 확보, 보편적서비스, 번호 및 단말기 관련 제도개선 등 이용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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