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셰어링 사업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자,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카셰어링 사업 활성화 및 수익성 증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사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 완화책 29건이 담겼다. 이중 카셰어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편도 서비스 영업 규제 완화, 공영주자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공정위는 편도서비스 영업지역 규제를 완화한다. 편도 서비스로 인해 공유차량이 타지역에 반납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15일에 한정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카셰어링 플랫폼 관계자는 “차량 한 대당 운영 효율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용자를 통해 차량 배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쏘카, 그린카, 피플카 등 카셰어링 플랫폼은 편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도 서비스 이용자는 공유차량을 다시 출발지점에 되돌려 놓을 필요 없이 도착지 인근 전용 주차장에 반납하면 된다. 이때 타지역에 반납된 공유차량은 플랫폼 사업자가 원상배치를 해야만 다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등록된 공유차량이 경기도에 반납된 경우에는 원상 배치 후 다음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편도 서비스는 추가 수수료가 붙어 다른 서비스에 비해 더 비쌀 수밖에 없었다. 해당 규제는 지역 소상공인 렌트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었다. 지역마다 영업 가능한 렌트카 할당량을 정해둬 대기업 렌트카가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해당 규제가 과도하게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카셰어링 플랫폼 사업자가 반납된 지역에서도 15일 동안 다음 이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편도 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편도서비스 규제 개선이 곧바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인지는 지켜봐야한다.

또 다른 플랫폼 관계자는 “차량이 한 곳에 너무 지나치게 몰리거나, 이용률이 낮은 곳에 반납되는 경우에는 결국 플랫폼이 나서서 차량을 다시 재배치 해야 한다”며 “공정위 주장대로 해당 규제 개선이 곧 수수료 인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개선방안에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전용주차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를 도입하면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거점을 공영주차장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 개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카셰어링 사업 핵심은 이용자가 가까운 곳에서 카셰어링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셰어링 플랫폼은 주차거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부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쏘카는 모두의주차장을 통해 주차장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피플카 모회사 휴맥스모빌리티는 리턴 프리 서비스를 위한 부가 사업으로 하이파킹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셰어링 전용주차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사업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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