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어도 초중고교 예산은 증가...대학은 재정난 

VR·AR·MR을 활용한 물리실습 강의에서 학생들은 VR기기를 착용한 채 가상현실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출처: 포스텍)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선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떼어내 대학 교육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발표대로 내년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고등교육 예산은 15조3천억원으로, 8월 발표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12조1천억원)보다 늘어난다. 

반면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조3천억원에서 교육세를 떼어준 3조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향 (출처: 교육부)


◆ 4차 산업혁명·디지털 대전환 발맞춰...대학 혁신 도와야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선 이유는 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이 최근 그 어느때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가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강의를 도입하는 등 4차 산업에 대응해 혁신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 없이는 혁신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지방 대학은 재정난으로 존폐 위기를 겪고 있을 정도다. 

반면 유·초·중·고교 지원 예산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계속 증가해, 예산 중 다 쓰지 못하거나 다음해로 넘어간 이월액과 불용액이 2016~2019년 기준 매년 6조원 안팎으로 발생했다. 

즉 정부로선 유·초·중·고 교육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교육 투자 간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점이었다고 해석된다. 

특별회계 신설 소식에 고등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현재 국회와 교육계 모두 대학 재정의 어려움과 절대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선 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현재 3개의 법안 모두 9월에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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