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공정위 ‘플랫폼 국감’…카카오부터 배달·명품 ‘뭇매’(종합)

2022.10.08 00:38:38 / 이안나, 왕진화, 오병훈, 이나연 anna@ddaily.co.kr, wjh9080@ddaily.co.kr, digimon@ddaily.co.kr,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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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왕진화 오병훈 이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으로 점철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애플·카카오를 비롯해 배달·명품 플랫폼 경영진들을 불러 질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플랫폼 사회적 문제를 꺼내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와 대치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우선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플법? 자율규제? 민주당-공정위원장 ‘팽팽’=이날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온플법’ 질의를 쏟아냈다. 온플법은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갑질 방지를 목표로 마련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이다. 지난해까지 공정위 주도로 추진했으나 윤석열정부는 플랫폼 자율 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공정위가 플랫폼 업계와 진행하는 자율규제가 실효성 없다고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민주당)은 “배달 수수료가 너무 올라 국민들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율(규제)로 해선 해결이 안된다. 온라인플랫폼 법을 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자율규제 또 다른 이름은 공정당국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민주당)은 “올해 온플법 정기국회 통과를 원하나, 자동폐기를 원하느냐”라며 “정무위에서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재차 질문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온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율규제를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건 최후수단”이라며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했고 배달앱 대표들과 대화 과정에서도 최대한 상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규제와 법제화와 맞물리면 자율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제화는 후 순위로 둔 것”이라며 “자율규제가 성과를 못 내면 법제화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남궁훈 대표(좌)와 홍은택 대표

◆국감 단골 된 카카오...배민·발란·트렌비도 참석=이날 국정감사에는 플랫폼 기업 대표들 상당수가 참석했다.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및 문어발 확장 논란에 몸살 앓던 카카오는 올해도 질타를 받았다. 다른 때보다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참석한 증인들은 연신 “시정하겠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해야 했다.

올해 카카오 새 수장이 된 남궁훈·홍은택 대표는 카카오페이 경영진 ‘먹튀’ 논란,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사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계열사 문제에 대해 사과 뜻을 내비쳤다.

홍은택 대표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은데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대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기업가치 제공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남궁훈 대표 역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이행을 약속했다.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 논란에 대해선 “대처했던 발언을 후회하고 있고, 다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배달비 수수료 논란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 이어 정무위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에게 ‘과도한 배달비·수수료’, ‘포장주문 수수료 부과’ 등과 관련해 개선책을 요구했다. 함 부사장은 확답을 피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판단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자율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공정위에 책임을 떠맡긴 셈이다.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문제로 비판받았던 명품 플랫폼 발란과 트렌비는 불공정 약관, 소비자 기만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자체 시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 이용한 남용행위” 지적에 애플 ‘진땀’=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과다징수 및 요금 인상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 지적이 나오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은 진땀을 흘렸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인앱결제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지적에 “여러 부분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수료 내 다양한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강달러 영향으로 인앱결제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큰 만큼, 환율이 안정화되면 지체 없이 가격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도 애플이 앱 개발사로부터 약 3500억원대 규모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실제론 더 많은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철현 부사장은 “현재 이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

구글·메타 등 시장 지배적 위치에 놓은 사업자들의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약관이 문제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 정보를 수입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양사에 총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민주당)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위원회뿐 아니라 공정위에서도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정무위는 오는 14일 구글코리아와 메타코리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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