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구글, 넷플릭스 등 통신 네트워크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망 이용대가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표류하고 있다.

3년째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지불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최근 구글(유튜브)이 가세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의 유튜브 중계에는 한때 1300명 이상의 누리꾼이 몰려오며 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5일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해당 법안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4일 과방위 국정감사 유튜브 중계에 달린 댓글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총 7건의 망무임승차방지법안이 상정돼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대표발의한 이후,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거대 CP의 공정한 네트워크 비용 부담에 뜻을 함께 했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를 제외한 국내외 대형 CP는 이미 망 사용료를 직간접적으로 내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과방위가 관련 현재 상정돼 있는 망무임승차방지법 7건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를 가진 직후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과방위에는 법안을 상정한 의원 가운데 단 3명만이 남아있어 의원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데다, 같은날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망무임승차방지법 반대 청원 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난드 부사장은 “망 이용대가는 콘텐츠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특히 입법이 강행될 경우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며 한국 유튜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유튜브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등장했으며, IT 인기 유튜버들도 이에 동조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 네티즌이 관련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이를 리트윗하며 “망 사용료법에 문제점이 있어보인다. 잘 챙겨보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수의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K-콘텐츠 경쟁력이 강한 K-CP의 재앙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망사용료를 반대한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의원들의 발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데다 지난 7월엔 이를 논의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했기 때문이다. TF는 KT클라우드 목동2데이터센터(IDC)에서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이와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 등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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