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권하영·강소현기자]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진행된 가운데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넘게 진행된 국정감사 말미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문건(2022년도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쟁점과 답변기조)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며 여야 의원 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의원들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종이 문서가 아닌 컴퓨터 파일만 제공하고 ‘넛크래커’와 같은 어려운(?) 용어 해설을 하지 않은 것,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점 등과 관련해 4~5차례 사과하며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5G 서비스는 여전히 비판이 대상이 됐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4년차를 맞이했지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이밖에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활용 계획과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망 사용료,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넛크래커가 뭔데?”·“국민의힘 장관이냐” 호통

본격적인 국감 시작에 앞서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를 하던 도중, 일부 의원들은 컴퓨터에 업로드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이 장관을 질타했다. 실제 업무보고 자료 중 일부가 우정사업본부 목록에 포함돼 벌어진 촌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업무 현황 보고자료를 인쇄해 의원들에게 현장 배부하지 않고 의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에만 저장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과방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이를 종이로 전달하도록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종이없는 재판, 회의를 강조하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 30대, 40대는 이게 익숙해져 있지만 50대 60대는 굉장히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장관 인사말 중에 ‘넷크래커’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게 써놨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여야 간 대치로 이 장관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타를 받았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 결산 심사 일정인 8월18일 전체회의에 이어 8월24일, 9월1일 전체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면 안될 것”이라며 “이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이 될지, 국민의힘 장관이 될지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장관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여야 간 논쟁은 일단락 됐다.

◆5G 품질 미흡·요금제 미흡 질타 이어져

전 정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5G는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5G 상용화 이후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블라인드앱을 토완 자체 조사결과 5G 서비스 품질에 대해 67%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5G 중간요금제 역시 74%가 불만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통신3사가 출시한 5G 중간요금제는 SK텔레콤이 월 24GB, KT가 월 30GB, LG유플러스가 월 31GB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로 전체 지하철 평균치인 89.3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역별 커버리지 편차를 지적했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철 38개역 중 30개 역인 78.9%에서 5G 중계기 고출력 영향으로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300억원을 들여 센서 교체중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신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뜨거운 감자 빅테크 망 무임승차…입장 엇갈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간 망 이용대가 갈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였다. 망 이용료를 내게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주장과, 시장에서 망 이용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특히 관련법안에 관심이 많은 누리꾼들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중계 유튜브에 몰려와 한때 동시 시청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넷플릭스, 구글 등 빅테크기업의 부당한 망 이용계약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7건의 ‘망무임승차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디즈니+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대다수 CP들이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넷플릭스 등 일부 CP만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P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망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망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등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공급자이든 창작자이든 접속료는 내야 하고, 누군가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된다”며 “시장에서 망 이용계약이 안 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실패인 만큼,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편기금’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유럽이나 미국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내년 11월이면 28㎓ 주파수 이용 기간 끝나는데…

내년 11월 종료를 앞둔 5G 28㎓ 대역 주파수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부재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28㎓ 지하철 와이파이도 내년이 돼야 서울 2, 5~8호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은 “5G 28㎓ 대역 주파수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용화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장관이 “28㎓ 대역의 경우 매력적인 자산이다. 아직 그 가치가…”라고 말을 흐리고, 2026년 예정된 6G 기술시연 계획 등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변 의원은 “장관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28㎓ 주파수 대역과 관련 기지국 구축이 부진한 상황도 지적됐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통신3사의 5G 28㎓ 기지국 구축 이행률은 10% 미만이며 공동구축망을 제외하면 4.46%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실험적으로 지하철에서 28㎓를 활용하고 있다”며 “기지국을 100% 깔으라는 게 아니라 효용성 있는 곳에 대해 정부가 용역을 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클라우드보안인증 완화, “외국계 진입 위한 것인가?”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완화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다. CSAP 완화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클라우드 보안 인증 단계를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홈페이지와 같은 대민서비스 등에 대해선 보안 수준을 낮춰 사실상 외국계 기업의 공공부문 진입을 돕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SAP 인증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미국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클라우드, 오라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CASP 완화에 관련한 부처 내 발의자나 기관이 어디인지 질의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총리실과 주로 얘기가 있었다”며 “이번 정책은 클라우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하게 보안 체계를 마련하는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규 차관도 “미 상공회의소에서 지속적으로 (이 내용과 관련해)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의 의제등으로 올라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 한덕수 총리가 규제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CSAP 규제 개선 문제를 말한 이후 과기정통부의 CSAP 완화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CSAP제도가 완화되면 사실상 해외 글로벌 사업자가 클라우드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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