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을 개통한 가운데 시스템 오류로 복지 대상자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이 정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 대상자의 모든 정보가 행복이음을 통해 처리되는 만큼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4일 오전 설명회를 열고 “10월 초까지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의 행보도 급박해졌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 CNS가 복지부와 컨소시엄사의 요청에 따라 행복이음, 희망이음 시스템 오류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지난 주 전문가를 긴급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복이음’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5개 대형시스템을 통합해 전면 개편한 약 2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공IT사업이다. 지난 2020년 LG CNS 컨소시엄이 수주해 구축을 진행해 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크게 3개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지자체 공무원용 행복이음 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2개 시스템은 IT전문기업인 ‘한국정보기술’, ‘VTW’가 각각 구축 중에 있다. 

컨소시엄 대표 기업인 LG CNS는 대국민 서비스 ‘복지로’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LG CNS는 자사가 진행한 사업 외에 타 컨소시엄 업체가 진행한 사업 결과물에 대한 진단 및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 사업자가 LG CNS임에도 불구하고 LG CNS가 이른바 ‘구원투수’로 나선 까닭은 컨소시엄 내 기업이 내놓은 산출물에 대해 LG CNS가 직접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공공SW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상호 간 역할과 책임(RNR)에 의해 상호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게 돼 있지만 직접적인 사업 관리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와 평가 방식에 따라, 컨소시엄 지분율 50% 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지분율은 LG CNS 50%, 한국정보기술 30%, VTW 20%. 전체 프로젝트 관리는 총 책임자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도록 돼있다. 또한 컨소시엄 3사의 구축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돼 있으며, 각자의 업무 영역에 ‘영업 간섭’은 금지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자 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등에 의거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의 경우 감리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사업 역시 1년 단위로 감리사업자가 선정돼 감리가 진행된 바 있다. 

감리사업자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위험 요소가 관측되면 위험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사업자에 통보한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 있어 사전에 위험 요소가 관측 됐는지, 관측됐다면 프로젝트 관리자인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조치가 됐는지 여부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컨소시엄 대표사인 LG CNS 측은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 “복지부에 문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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