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2023년 예산안에 수정된 내역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2022년 핵심사업평가'와 관련, 기존에 진행돼왔던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중인 재정사업 10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윤석열 정부로 이월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디지털전환 예산 2022년 5797억원(310종 구축) →2023년 2805억원(150종 구축) 
 
기획재정부는 먼저, '디지털전환' 예산 삭감의 이유로, 민간수요 부족 등으로 집행부진, 낭비적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투자 규모 및 투자방식의 재검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부가 주관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1300종의 데이터 구축을 추진했으나 품질검증 미비 등으로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 수요가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요가 큰 기반기술 위주로 우선 구축하되 2023년 구축 물량을 감축하고,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위한 검증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액으로보면 2022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2992억원(51.6%) 감소했으마 사업 규모도 310종 구축에서 150종을 축소됐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중 하나로 평가받아왔기때문에 '전 정부 사업 지우기'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디지털 인력양성' 예산은 늘어

계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따라 오는 2026까지 100만명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3248억원에서 2023년 4163억원으로 915억원이 늘었다. 또한 'SW 융합인력 양성' 사업도 올해 1983억원에서 내년 2053억원으로 70억원 정도 늘었났다. 

한편 올해 1조 6154억원 편성됐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2023년 예산이 1조 4669억원으로 9.2% 축소됐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기존 아파트 등 수요가구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연례적 집행부진 발생했다고 보고, 민간사업자 참여 제고를 위해 '지자체-한전-민간사업자'간 협력 제도화 등 사업추진방식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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