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위해서는 통상 평균 전력을 쓰는 가구당 전기요금이 월 8만원 수준으로 인상돼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주장이 여러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1일 코스피 시장에서 한전의 주가는 전일대비 0.77% 상승한 가격에 마감했다. 3일 연속 상승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음 달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전이 올해 35조4000억원의 적자를 낸다는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가정해 산출된 수치다. 올해 국제 유가 및 가스 등 에너지의 급등과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으로 한전의 에너지 원료 수입에 따라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kWh당 261원이 인상될 경우,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가구의 경우 월 8만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 

물론 현행 전기요금 결정 체계상 kWh당 261원을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을 비롯해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다.

또한 정부가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때문에, 매 분기마다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 조정을 거쳐 조정되며 그 조정폭은 ±5원으로 제한돼있다. 

정부는 현행 전기요금 결정 구조상,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최근 기존 조정폭에 대한 상·하한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과 취약계층도 고려해야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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