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사행성게임물 중심”

2022.09.20 10:38:01 /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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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부개정안 발의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서 정의한 사행성게임물은 그 범죄적 성질 때문에, 게임법이 아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특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게임법 목적은 산업 진흥인데, 불법 사행성게임물 유통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 정의를 사특법으로 이관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성 확인 제도 보완하며 ▲카지노·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게임을 법령상 신설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특법상 참가자 처벌 조항을 신설해 사행행위 이용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 의원은 “게임법의 사행성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1990년 슬롯머신 사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 처방해 산업계·게임이용자 모두 신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누더기가 된 게임법을 뜯어 고치려면 사행성게임물 제도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약을 개발했고 현재 정부 여당의 게임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조만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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