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에 애플 신고…“수수료 3% 더 챙겨”

2022.09.01 15:18:53 /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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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신고했다.

애플이 인앱결제(앱 내 결제) 수수료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실제론 더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이하 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회원 개발사들로부터 3450억원을 더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매출액 기준 30%다. 그러나 협회는 실제로 애플이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매겼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협회 회원사들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금액은 11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애플은 회원사에게 약 345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걷어갔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애플 공정위 신고 관련, 이를 진행한 것이 맞다”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가온에게 이를 일임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가온 관계자는 “애플은 정확하게 앱스토어에서 얼마나 팔았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해서 추산을 한 금액이 3450억원 수준”이라며 “신고 배경은 (애플이) 불공정한 행위를 펼쳤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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