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빅브라더’ 논란 피하려면?

2022.08.17 22:11:03 /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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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윤석열 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빅브라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속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데이터 연계·활용’을 주제로 하는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프라인 회의와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를 병행했다.

회의는 이상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팀장과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의 발표 및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와 신은수 아마존웹서비스(AWS) 기술총괄의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및 그 기반이 될 데이터레이크(Data Lake)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17일 개인정보 미래포럼 토론에 참여 중인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상국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대상 결정 과정이나 복지가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등의 행정 미비에 더해 여전히 종이서류를 요구하는 공공 서비스 절차 등을 문제로 꼽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왔다”며 “과기정통부는 민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 초거대 인공지능(AI)과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 근간이 되는 것이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데이터레이크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생성·수집되는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레이크에 저장·운영·관리하고, 이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데이터레이크는 활용 측면에서는 유용하나, 자칫하면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태욱 변호사는 “데이터를 확보할 때 수집 초소화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항상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예시로 든 것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 AI 시스템 개발 사례다. 법무부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저장된 영상정보와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적법성 논란이 발생했는데, 데이터 개방이 이뤄질 경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데이터 수집 목적과의 부합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태욱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 목적이 달성된다면 삭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둔다는 데이터레이크와 배치되는 속성”이라며 “행정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데이터레이크가 제공하는 이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국민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고 피력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이제야 컨셉이 나온 상태고, 세부 계획은 연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 적합성 등을 바로 판단하기는 이른 단계인 듯하다. 우려 사항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쏟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데이터레이크도 결국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기존에 논의되던 가명정보, 마이데이터도 데이터 사일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데이터레이크가 됐든, 마이데이터가 됐든 핵심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다.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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