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지난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알뜰폰 활성화 방안과 5G 중간 요금제 추가 출시 유도,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을 발표했지만 구색맞추기용 대책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통신비 경감 부문)에 대한 분석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세가지 통신비 경감 대책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중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경우, 망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검토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한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내용은 2년 단위로 진행해왔던 것으로 특별한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은 “올해 10월 말 경에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하는 방안과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해 망 도매대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적인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은 오히려 알뜰폰 사업자들의 혁신적 비즈니스 의지를 감소시키거나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무엇보다 다가오는 9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추석 민생안정과 상관없는 시점인 11월까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들고 나온 점이나, 실질적으로 현재의 알뜰폰 이용자의 통신비 경감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무개념형 보여주기식’ 발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한 통신비 감면 대책이 빠져 있는 점도 정부의 무사안일 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가 마련 중인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해복구 계획에 통신비 감면을 포함시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통신시장 상황, 5G 기지국 구축 현황, 가계통신비 부담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감형 통신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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