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美 간 이유는?

2022.08.02 09:39:15 /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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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 과학기술 분야 주요인사 면담, 이후 '다누리' 발사 참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주요인사와 한-미 간 첨단기술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우선 먼저, 이종호 장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알론드라 넬슨 실장(대리, 장관급)과 만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기술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측은 핵심‧신흥기술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첨단기술 파트너쉽을 강화키러ㅗ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기술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를 명문화하는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종호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에 SMR 협력 실무그룹 신설과 양국 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양측은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올해 중에 개최해 협력 진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안 서명도 양국의 외교 당국 간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측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종호 장관은 두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NSpC)와 미 항공우주청(NASA) 본부를 방문해 시라그 파리크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및 빌 넬슨 항공우주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 역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우주협력 전분야에 걸친 한-미 동맹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공약을 토대로 한 우주탐사 공동연구 촉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지원,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우주산업 협력 등이 골자다.

양측은 우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임에 공감하고, 한국 달궤도선(KPLO)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했듯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달-화성 탐사(Moon to Mars)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우주 협력을 위한 의견 교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청의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빌 넬슨 청장은 미 항공우주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방법 및 항공우주청의 역할을 제안했다. 

시라그 파리크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미국이 발표한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에 대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파리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 내 관계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밝히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KPS 개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 및 항공우주청의 설립 시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호 장관은 미 정부주요인사와의 면담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방문해 참전영웅들을 기리는 헌화식을 진행했다. 워싱턴 D.C. 일정 후애는 올랜도로 이동해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현지의 연구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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