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위태로운 '고령층' 대상 금융범죄예방, 효과적인 금융회사 대책은?

2022.07.29 14:46:45 / 박기록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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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혜수 전문위원(ACAMS SME / 금융범죄예방 컨설턴트)
      최은혜 대표 

-급증하는 고령층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주체적 대응 시급 
-STR 룰과 시나리오 강화 및 FDS 고도화로 이상거래 필터링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사에 균질한 고령층 보호 기재 가동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회사의 운영·평판 리스크 관리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된 이른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오는 2025년에는 20% 이상으로 증가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도 경험한 바 없는 고령화 속도이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법체계, 사회 인프라, 범국민적인 인식 제고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시니어 삶의 근간인 개인 자산이 급증하는 금융사기 및 착취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일례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한해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06건에 달한다.

정혜수 ACAMS 전문위원 /금융 범죄예방컨설턴트

또 금융위원회의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60대 이상 대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약 614억으로 전체 피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행정적 측면의 토론과 제언이 포럼 및 태스크포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 금융사기 및 편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화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각 기관 및 당사자의 이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과 적응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회사가 주체적으로 주요 고객인 고령인을 금융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상생을 도모할 방법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금융회사 내부의 STR 룰과 시나리오를 강화하고 FDS를 고도화하여 노인 대상의 금융범죄를 탐지 및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인 FinCEN에서 지난 6월 발표한 ‘노인 금융착취에 관한 권고안’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자면, 노인 계좌의 갑작스럽거나 비정상적인 예금 출금 및 이체, ATM을 통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예금 출금, 관계가 없는 해외 수취인과의 자금 이체 및 송금, 가족·친인척·간병인 등의 노인 고객을 대리한 금융거래 수행 등이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의 의심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에 AI 및 머신러닝 기법 등의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니어 고객의 계좌의 행동과 거래패턴을 분석하여 의심거래 정황을 포착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병행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종래에 가지고 있는 STR 룰과 시나리오와 FDS시스템을 일부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업무에 혼선을 주거나 과중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보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금융회사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니어 고객의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고도화하는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할 당사자 및 관계자를 교육하는 것은 충분조건일 것이다. 

최은혜 (주)굿윌브릿지 대표

즉, 최고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스템을 활용할 주체와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균질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의도한 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일선에서 고령층 고객을 대면하는 직원부터 시니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고위경영진까지 전체 금융회사 직원들의 포지션에 맞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범죄에는 지인을 통한 금융편취와 비면식범에 의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와 더불어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사기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영역이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 직원에 의한 사기는 금융회사가 가지는 운영 리스크로 평판 리스크로 직결되는 매우 큰 리스크 중 하나다. 

이는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붉어지는 내부 직원의 횡령과 유사한 리스크로 분류될 수 있지만, 고객 중에서도 금융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층에 대한 사기는 사회상규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정적 양향이 매우 큰 사안이다. 때문에 내부통제의 한 영역으로 노인 대상의 금융범죄예방을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의 잣대가 점증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령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주요 고객을 보호하는 일이자 금융사가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며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체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고의 제언은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인력에 일부의 수정 및 보안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부담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고령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범죄로부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운영 인력을 교육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금융사와 고객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끝>

■정혜수 전문위원(첫번째 사진)은 글로벌 최대 규모의 국제자금세탁방지협회 ACAMS의 SME이자 금융범죄예방 컨설턴트로 한국의 AML 국제 정합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 위원은 또한 컴플라이언스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AML/CFT 전문 강사로 국제 규준의 한국화를 위해 Weekly Compliance Newsletter를 발행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 시험의 한글화를 수행하며 ACAMS Korea Chapter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하는 자금세탁방지 국제전문가이다.

최은혜 (주)굿윌브릿지 대표이사(두번째 사진)는 대한민국 약사회 소속 약사이다. 최 대표는 의료, 금융, 요양, 생활 전반에 걸친 개인의 의사결정 내역을 무결하게 보관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실버 라이프 플팻폼’을 만들어 국내 시니어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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