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문체부·경찰청과 불법게임물 근절 논의

2022.06.30 18:12:52 /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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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30일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경찰청과 ‘2022 상반기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사행성 게임물 실태를 논의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문체부 정윤재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박영수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기관 실무책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식의 신종 또는 변종 게임 제공업소 불법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기법 강화 ▲기존 단속절차 개선을 통해 불법 증거확보를 용이하도록 해 적시 단속 강화 ▲불법게임물을 유통·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 확대 ▲적발에 따른 신속한 사후조치로 불법게임물 제공을 차단하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 등이다.

게임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최신 불법게임물 영업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불법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상시적 공조 및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게임위는 빠르게 급변하는 불법 게임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 지역거점사무소를 운영한다. 게임위는 지난 5월까지 불법게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61개소를 단속하고, 불법게임기 2575대를 압수했다.

게임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운영이 미진했던 전국 풍속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단속 실무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의 지원을 권역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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