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 개정안 필요 주장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현행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체계를 사업자·이용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규제 체계로는 디지털 생태계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23일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온라인에서 열린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1991년 개정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아 현재 디지털 생태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박사는 현행법 목적이 ‘사업 관리’에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는 규제, 부가통신사업자는 비규제’라는 이원적 구분이 지금 디지털 생태계에는 맞지 않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권 박사는 지난 1991년 개정 당시에는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간사업자(통신사)가 주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법체계가 구성돼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가사업자인 플랫폼 기업이 시장 주류가 됐다고 봤다. 시장 상황이 변한 만큼, ‘기간·부가통신사업자’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새로운 사업자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 박사는 “전화를 통한 음성 소통이 주류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데이터 소통이 주를 이룬다”라며 “전통적인 규제 철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사업 관리 중심 법체계가 아닌 사업자·이용자 중심 법체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통신 사업자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줄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제언도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 ‘이용자 보호 및 디지털 접근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 ▲서비스안정성확보 ▲청소년유해물차단 ▲손해배상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박사는 플랫폼 기업 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언급했다. 해외에서는 플랫폼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권 박사는 “유럽의 경우 디지털서비스 법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프레임워크(Framework)가 규정돼 있으며, 일본도 디지털플랫폼사업자 거래 투명화법을 제정했다”라며 “한국 정부도 이런 상황을 파악해 플랫폼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플랫폼 기업 초과이익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영상
  • 포토뉴스
인텔,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 ‘잰걸음’…ED… 인텔,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 ‘잰걸음’…ED…
  • 인텔,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 ‘잰걸음’…ED…
  • 전 세계 정부, TSMC ‘러브콜’…왜? [IT…
  • LG이노텍, 차량 실내용 레이더 모듈 개발
  • LG전자, 로봇 안전제어 모듈 국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