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최수연 “자율규제 반갑다”, 카카오 남궁훈 “메타버스 규제는…”

2022.06.22 13:00:21 /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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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쿠배당 대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간담회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윤석열정부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자율규제’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네카쿠배당(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대표들이 반가움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플랫폼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호 장관과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최수연 대표 ▲카카오 남궁훈 대표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 등이 자리했다.

우선,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자유규제 검토에 대해 반갑다”며 “책임지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주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으로 인해 플랫폼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추진된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기업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국정기조에 맞춰, 플랫폼 또한 자율규제 분위기로 돌아섰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메타버스’ 규제 논의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남궁 대표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규제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가면서 했으면 한다”며 “(자율규제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 산업진흥과 소비자 후생 경쟁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남궁 대표는 “큰 틀에서 디지털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노력을 말했다”며 “새롭게 대두되는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공동체간 협업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넘어 가상현실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메타버스 환경을 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비욘드 모바일,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성공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메타버스 규제는 피할수록 좋다.

이와 함께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 커머스 플랫폼 대표들도 정부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는 “기업(B2B) 중심으로만 책임을 강조하면 소비자가 소외될 수 있다”며 “서비스와 소비자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도 염두에 놓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자율규제가 간단한 건 아니다. 생태계 보호나 혁신이 계속되는 방향으로 적극 논의했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자체적으로 자율규제단체를 운영,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대 플랫폼 사업자 대표들은 이종호 장관에게 전반적으로 자율규제로 방향을 잡은 것과 관련해 반갑고 감사해했다. 다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분위기였다”며 “쉽지 않고 오래 걸릴 수 있어도, 분야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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