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외 민주당 170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신문법 아닌 정보통신망법 선택, 언론‧포털 규제 목적인가?
-해외사업자 규제 사각지대…유튜브로 뉴스소비 집중 우려
-“독자 뉴스 소비 행위 무시” 공공 뉴스포털 구축 제안
-전면 아웃링크, 뉴스 품질 저하‧소비자 편의 악화 전망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네이버에서 모든 언론사가 빠지고, 아웃링크로 전환하게 되면 이대로 끝일까요? 이제 유튜브로 몰려갈 겁니다. 유튜브가 (네이버처럼 뉴스 소비를 위한)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71명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동발의로 포털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 유통할 정보나 주제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취지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외 170인)’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이 네이버 뉴스 편집권을 뺏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 입법안대로 실행하더라도, 유튜브와 같은 해외사업자는 법적 사각규제에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포털 자체 기사 추천과 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 때만 뉴스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한다.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고, 이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역언론사 기사가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날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검색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을 포함한 해외사업자에게 이같은 기술 조치 관련 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입증되지 않은 입법 목적을 위해 기술적 조치를 강요한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사 뉴스를 포털이 아닌 각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서 봐야 하는 ‘아웃링크’로 전면화하게 되면 오히려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에서 질 낮은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언론사를 선택적으로 구독하거나 뉴스 콘텐츠를 열심히 소비하지 않는 계층들은 접근이 쉬운 포털의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이용, 신뢰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소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서비스가 없어지면 일반 대중의 전체적인 뉴스 콘텐츠 소비 자체는 줄어들고, 뉴스를 열독하지 않는 계층들의 정보 취득 창구는 다시 신뢰성이 낮은 커뮤니티나 유튜브, 개인 미디어에 집중된다”며 “사회 정보 지식의 질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하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인터넷 언론 상황 및 이용자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을 시정한다는 법률 내용은, 누구도 저널리즘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개정방향과 반대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신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포함시킨 점도 지적됐다. 규제를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 망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됐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언론사 특수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보통신사업자 일반을 다루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개정안 발의 목적이 포털 사업자와 언론사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기보다, 규제를 목적으로 앞세우다 보니, 규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포털 첫 화면을 구글처럼 ‘검색’만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 또한 독자 뉴스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코로나19처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검색어가 아니라면,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곳곳의 뉴스를 한 번에 훑어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사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뉴스 큐레이션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도 줄어든다. 언론사 홈페이지 내 과도한 광고와 회원가입, 로딩 속도 등도 불편한 점으로 꼽힌다.

국민대학교 미디어 광고학부로 홍지환 교수는 “독자 뉴스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한 법안인지, 독자의 권익은 보호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포털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다. 차라리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이상적이고 좋은 포털을 만들면 되는데, 민간사업자게에 이렇게 규제를 해야 할까”라고 말했다.

언론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현재 포털 뉴스 서비스는 다양한 언론사와 이슈, 여러 분야 기수를 한 눈에 파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인지도가 낮은 군소 언론에 기사가 노출되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언론 다양성이 증진된 측면도 있었다.

손지원 변호사는 “뉴스 콘텐츠를 이제 이용자 검색이나 구독자 형태로만 또 제공을 해야 한다고 강제한다면, 이용자는 본인 관점이나 관심사에 따른 뉴스 편식 현상에 다시 빠져 다양한 뉴스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뉴스 시장 역시 기존 구독자를 확보한 대형 언론사만 살아남는 언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중화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아웃링크 전면화 때 뉴스 품질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도 커뮤니티발 자극성 기사, 취재하지 않고 받아쓰는 기사, 광고성 기사 등 품질 낮은 기사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런데, 아웃링크로 전환되면 언론사 상업적 경쟁을 심화시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법류 개입보다는, 포털사 제공 데이터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언론사와 포털이 공동으로 자율규제 체계에서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에게 직접적 해악을 끼치는 광고형 기사들처럼 상업적 인센티브가 결부돼 자율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선 법적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영상
  • 포토뉴스
[영상] 누리호 우주 가는 길...15분 45초 '셀… [영상] 누리호 우주 가는 길...15분 45초 '셀…
  • [영상] 누리호 우주 가는 길...15분 45초 '셀…
  • 삼성전자, “프리미엄 고객, AS도 프리미엄으…
  • LG전자, ‘퓨리케어 에어로타워’ 신제품 선…
  • 삼성전자,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