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후 중점 과제는?

2022.05.10 11:37:19 /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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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수장으로 임명된 이종호 장관은 취임 후 어떤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까.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 장관이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추정해보면, 현 상황에선 우주사업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내달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과기정통부 정책의 우선순위 5가지로 ▲과학기술시스템 재설계 ▲반도체·AI·우주·바이오 등 초격차 핵심 기술 확보 ▲AI‧SW‧6G‧메타버스‧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육성 및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지원 ▲네트워크 경쟁력·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 ▲우수한 창의 인재 양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당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오는 6월 예정된 누리호 2차 및 8월 예정인 달궤도선 발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변화된 글로벌 우주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쏘아올렸으나 막판 추진력 부족으로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해 아쉽게 실패한 바 있다. 누리호 2차 시험 발사 예정일은 오는 6월 15일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계류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 중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안 중 하나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지목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기업에 개방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신기술 지정 및 우선사용, 기술이전 활성화,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제도 신설을 통해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또,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데이터기본법)에 따라 지난 4월 신설된 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을 촉진해 데이터 경제‧산업 발전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원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초격차 전략기술의 확보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시스템으로의 전환, 디지털 경제‧사회 신뢰의 기반이 되는 사이버보안 강화나 규제완화 등을 통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외에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주요 법안으로 평가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사회 기반 조성이 주요 내용으로 현재 총 7건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 중이다.

이밖에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디지털포용법안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등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특정 등 OTT 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마련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지난 3일 12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 끝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가운데 세번째로 청문회 문턱을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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