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NFT(대체불가능한 토큰)화한 국정과제 이미지를 전달했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비롯해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이 포함됐다. 또 미디어 분야에선 공영방송의 공정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다만 이중 일부 내용은 현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아 사실성 기존 정책을 재탕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2024년까지 농어촌지역까지 5G 전국망을 확대한다거나 특화망 전국 확산 등을 통해 진정한 5G 시대 개막하겠다는 내용은 당초 나와 있던 계획이다. 인수위에서 논의된 중간요금제 등 5G 요금제 다양화 관련 내용은 이번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았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정부 일하는 방식 대전환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의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발한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대전환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도 실현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마이데이터를 전산업으로 확산한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학기술 국가 선도를 위한 국정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5대국가로 도약한다.

또,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도 실현한다.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 과정에서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도 신설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한다.

◆5G 전국망 완성·특화망 전국 확산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것과 거의 동일하다. 2024년까지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하겠다는 목표다.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을 강화해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한다. 2023년까지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한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조성해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하는 한편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을 2026년까지 48건 개발해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한다.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7대 우주강국 도약도 주요 과제다. 올해 6월엔 ‘누리호’ 2차, 8월엔 ‘달탐사선’ 발사가 예정돼 있다.

◆공영방송 사회적 책무 강화, OTT 지원 확대

미디어 분야에선 KBS 등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경영 평가 지표 개발해 재허가에 반영한다.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를 위해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는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신료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한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를 마련한다.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를 개선하는 한편 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OT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도 종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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