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공공데이터 민간개방할 것”…‘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2022.05.02 17:09:53 /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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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 주도 시스템 전산화에 불과했던 기존 체계에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고 민간이 참여하는 ‘진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는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 TF가 준비해 온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브리핑했다.

TF는 3월28일 출범 이후 22개 부처·청·기관 설명회, 6차례에 걸친 외부 전문가 및 민간 업계 초청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안을 고민해 왔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자정부라고 하면 업무시스템은 최신 디지털 기술이지만 일하는 방식은 아날로그인 ‘전산화’에 불과했다”면서 “정부 독자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 백신예약 대란처럼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민관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해야만 하는 시대에 맞춰 정부의 데이터를 공유 및 개방하고, 국민·기업· 정부가 함께 즉 민간이 참여하는 체계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은 9가지로 제시했다. ▲국민과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 ▲공공서비스는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 마련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드는 등이다.

5가지 중점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우선,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월말부터 국민, 기업, 민간전문가,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총 540개의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전문가 토의·평가 등을 통해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등이다.

둘째로,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추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한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기관간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공공 웹·앱의 사용자경험(UI/UX)를 개선하고, 분산된 온라인서비스를 연계 및 통·폐합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향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예측, 조기경보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민관 협업체계 아래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민·관 간의 데이터 협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방형 디지털 전문직 채용을 허용하고 모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정부가 데이터와 핵심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부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개방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한다.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확대한다. 민관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를 개방하고, 정보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ISP 면제·간소화 및 상시개발·수정이 가능한 예산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근거인 ‘(가칭)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망분리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 관련 제도개선으로 혁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기법을 도입·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데이터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이력 상시확인 지원 등 마이데이터 정책의 신뢰를 높인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부 출범 3년 이내 범정부적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 완성 ▲새정부 임기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고 지속 발전하는 등의 단계를 밟아나간다는 구상이다.

고진 인수위 디지털플랫폼TF장(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은 “국민은 더 이상 몰라서 정부혜택을 놓치거나,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거나,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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