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차기 정부가 5G 요금제를 손볼 가능성이 커졌다. ‘중간’이 없는 5G 요금제를 앞으로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통신사들은 긴장 태세다. 사실상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될 수 있어서다. 정부와 통신사들의 협의가 관건일 전망이다.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따르면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네트워크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5G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정적인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 선택권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통신사업자들과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5G 중간요금제 공백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3사가 출시한 46개 5G 요금제 중 15~10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하나도 없었다. 5G 가입자는 무조건 15GB 이하로 적게 쓰거나 100GB 이상 고가 요금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무선데이터트래픽 통계상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작년 말 기준 26.2GB다.

통신사들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유지를 위해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좁혀 ARPU가 높은 대용량 고가 요금제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과기정통부가 요금인가제 규제를 유보신고제로 완화했음에도, 통신사들의 요금 경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가 5G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하면서 통신사들도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빠르게는 다음달 중으로 통신사들이 신규 5G 요금제 출시 계획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9년 5G 상용화 이후 4년차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중간요금제 출시를 미룰 핑계가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일각에선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사실상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후보 당시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을 내지 않았다. 민간주도 시장경제를 강조해온 만큼 직접적인 요금 인하 정책을 펼치기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면 선택지가 없었던 가입자들이 적정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받는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택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ARPU 하락이 염려되는 지점이다. 가입자당 최대 월 13만원에 달하는 5G 요금제는 통신사들의 ARPU를 높여주는 효자였지만, 중간요금제로 이동하는 가입자들이 많아질수록 ARPU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5G 전국망 투자가 아직 남은 통신사들로서는 대규모 투자 대비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는 아직 투자를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인데, 투자와 동시에 (투자) 회수는 하지 말라고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중간요금제 출시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오히려 3G·LTE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을 5G로 유인시켜 통신사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낙관도 나온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중저가 요금제 출시로 인한 ARPU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한국투자증권이 낸 최근 보고서는 “5G 중간요금제는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와는 다르다”며 “과거 대선공약이 통신비 인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약이었음을 감안하면 온건한 규제임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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