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文정부 5년④] ICT기술력 바탕 ‘K-방산’… 마침내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2022.04.16 09:47:12 / 박기록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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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신제인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주목할만한 성과를 낸 분야중 하나로 ‘방산’이 손꼽힌다. 우리 나라가 가진 뛰어난 ICT 기술력이 바탕이 된 최첨단 전략 무기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굵직 굵직한 방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방산 분야는 막대한 R&D(연구개발)비용의 투입과 함께 많게는 10년 이상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오랜기간 투자에 집중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산 기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4강 정세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적 지혜도 요구된다.   

오는 5월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방산 분야에서 이뤘던 성과를 중심으로, 기존 보다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K-방산’ 전략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목소리다. 

◆2020년 국방비 세계10위, 무기수출 세계 6위… 눈에 띠는 지표들

올해 2월24일 발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방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상태다. 

특히 직전인 올해 1월, UAE와 공식 체결한 4조 원대의 ‘천궁II’ 미사일 수출 계약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무기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청와대가 밝힌, 주요 국방력 지표 및 성과를 보면 ▲국방비 지출 세계 10위(2020년) - 2017년 40조3000억원에서 2020년 50조원으로 증강 ▲무기수출 세계 6위(2020년) - 2016년 10위에서 2020년 6위로 상승 ▲우리 기술로 만든 3000톤급 잠수함 진수, KF-21 전투기 시제기 출고 ▲세계 7번째의 SLBM시험 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전력화 ▲한국형 미사일방어능력 구축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철매II 성능 개량 등이 꼽힌다.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1호기(왼쪽, 2021.4)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및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오른쪽, 2021.8)-<사진= 청와대>.


문 정부 5년간 국방비의 증가율이 평균보다 크게 높았던 이유는 ‘무기 체계의 첨단화’에 따른 비용이 증가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보고’에 따르면,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와 F-35A 스텔스전투기, 장거리 공대지순항미사일(TAURUS)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미사일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패트리어트와 철매-II의 성능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도입 등이 추진됐다. 아울러 특수전 부대에 특수작전용 무인기·무전기 등도 전력화 했다. 

특히 작년 4월에는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가 출고됐다. KF-21 전투기가 2026년까지 지상 및 비행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된다.

이어 작년 9월에는 국내 개발 중인 KF-21용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발사 시험에도 성공했다. 앞서 그해 8월에는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대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취역했다. 이 역시 한국은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됐다.

그해 9월15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국내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됐다. SLBM은 실제로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이를 참관한 문 대통령은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북한 미사일 요격용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한국형 아이언돔(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성능입증 사격에도 성공,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단계별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에 기술적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L-SAM(왼쪽)과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장사정포 요격체계, 오른쪽) - <사진=청와대>.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첨단기술 신속하게 활용…‘K- 방산’ 활력 

이와함께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첨단기술을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하기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감시 및 정찰 드론, 로봇 및 무인차량 등을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이란 민간분야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신속한 절차로 구매해 운용하는 제도다.

한편 문 정부는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위산업이 내수 위주에서 수출형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2020년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으로서 전세계 수출량의 2.7%를 차지했다. 이는 2011~2015년 대비 210% 증가한 수치로, 2020년에는 세계 시장에서 6위권까지 빠르게 진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그동안 30억 달러 내외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7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처음으로 방산 수입국에서 방산 수출국으로 전환됐다. 

참고로, 수출 품목인 K9 자주포는 우리 나라를 포함해 호주, 이집트 등 전세계 9개 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천궁Ⅱ는 고정밀 유도미사일,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교전통제소가 결합된 첨단 복합무기체계로, 올해 1월 UAE와 최초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K-9 자주포 <사진=청와대>


◆‘미사일 주권’ 회복, 향후 우주기술 개발에 탄력 기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사실을 전합니다.” 

지난해 5월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지침’ 종료를 전하면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이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우리 나라가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이다. 지난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 선언 이후 42년 만이다. 

(2021.5.21)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사진>청와대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지금껏 모두 4차례 이 지침을 부분 개정해왔했다, 문 정부는 이 중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제한 요건을 완화해 2021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을 완전히 종료시켰다.

‘미사일지침’의 종료에 따라, 우리 나라는 사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 발사체를 개발해 우주 공간에 올려 보낼 수 있게 됐고, 이는 결국 우주산업 선진국들과 협업해 한국 우주산업 기술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한편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 등과 같은 문제는 아직 해결을 보지 못했으며, 차기 정부로 이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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