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알아서 찾아준다”…디지털플랫폼정부TF, 14개 과제 제안

2022.04.13 11:27:35 /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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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이 일부 나왔다.

흩어진 데이터들을 한곳에 모아 부동산 청약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알아서 해주는 서비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시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13일 서울 통의동에서 활동 중간 브리핑을 진행, 총 271개 과제가 제안된 가운데 1차로 14개 과제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3월30일부터 4월14일까지 민간 전문가, 31개 정부기관, 스타트업 및 대‧중소기업 유관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14개 과제 중에서는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디지털로 한번에 쉽게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데이터화 등이 제안됐다.

먼저,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은 전국 부동산 청약을 알아서 찾아주고 신청하는 서비스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마이홈과 한국부동산원 등 흩어진 정보를 찾고 신청자격도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청약을 모아서 볼 수 있고 내가 찾는 청약 기회와 자격 여부를 확인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또한 현재 운전면허증만 가능한 모바일신분증을 주민등록증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도 디지털로 한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개방, CSV 포맷으로 한곳에서 제공해주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TF는 후보 과제에 대해 인수위 홈페이지와 ‘국민생각함’에서 선호도 조사 및 추가 제안 모집을 진행 중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TF는 현재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추가 제안을 계속 받고 있고,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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