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지난달 이후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방역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총 규모는 14조원이다.

소상공인 지원에만 1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규모가 올랐다. 이를 위해 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이 대상이다.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새로 포함됐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을 고려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린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곳에 지급된다.

방역 보강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대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6000억원을 들여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재택 치료자를 위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에는 5000억원이 반영됐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도 추가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달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심의 및 의결 단계에서 지원금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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