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내 사업자만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놓고 경기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라는 꼴”

미디어 시장을 둘러싼 국경이 무너졌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곳곳에서 위세를 떨친다.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은 이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규제는 낡고 차별적이다. 수 십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가, 그것도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고 있다. 사업자들이 “제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읍소하는 이유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미디어·ICT 공약 및 정책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방송은 단군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영화·드라마를 넘어 라이브방송까지 뛰어드는데, KBS는 1987년에 만들어진 한국방송공사법 규제를 아직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지상파든 유료방송이든 구분 없이 방송산업 활성화에 모든 정책이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디어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은 명확히 구분하고,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한다. 지배구조·인허가 문제 등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적인 시장 환경 속에 혁신을 장려한다. 이것이 성 교수가 보는 해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지상파는 지상파대로, 유료방송은 유료방송대로, OTT는 OTT대로 경쟁 사업자들과의 차별을 호소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는 재송신료를 두고 또 유료방송사는 홈쇼핑사와 송출수수료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공동의 적인 글로벌 사업자에 맞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데서는 목소리를 같이했다.


지상파를 대변하는 최상훈 방송협회 정책협력부장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는 제작·유통 양 측면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 전체를 좌우하면서도, 정작 규제 무풍지대에 서 있다”면서 “반면 방송사업자는 촘촘한 규제 속에 고립되고, 규제 중심 거버넌스 하에 진흥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IPTV협회 정책기획센터장도 “모든 사업자가 글로벌 경쟁에 나서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소한 유료방송과 OTT는 공익적 가치 면에서 분리해 민간 영역으로 대해야 한다”면서 “또 유료방송과 OTT 사업자간 규제 불균형도 해소해, 유료방송 규제를 OTT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범국가적 미디어 협력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이희주 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은 “과거에는 신(新)-구(舊) 미디어간 갈등이 있었다면, 현재는 글로벌 미디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구 미디어가 범국가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 협력이란 꼭 인수합병 형태만이 아니라 공동제작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외에도 우리와 비슷한 입장의 로컬 미디어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이들과 우리가 초국가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대형 플랫폼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각국 미디어 기업들간 협력 시스템을 유도해주는 것도 정부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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