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터넷 바꿔도 할인반환금 100% 감면...4월부터 시행

2022.01.20 11:46:40 / 백지영 jyp@ddaily.co.kr

- 방통위,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 제도개선 시행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된 A씨는 현재 사용하고 있던 ○○사업자의 인터넷 및 유료방송 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사업자와 오피스텔 관리단간 독점계약이 체결돼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이전 설치 불가 사유로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할인반환금의 50%를 요구했다. A씨는 잘못이 없음에도 할인반환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해 민원을 제기했다.

오는 4월부터는 이사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바꿔야만 할 경우,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라 물어야 했던 할인반환금이 100% 감면된다.

새로 이전한 오피스텔, 원룸, 지식산업센터 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 계약한 집합건물이어서 입주자가 기존 회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 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인터넷 및 유료방송 서비스 등을 독점 계약한 경우 입주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서비스를 옮겨서 쓸 수 없게 돼 해지하더라도 할인받은 금액의 50%를 반환해야 했다.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은 전액 감면된다. 이때 발생한 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중이다. 20일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안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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