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또 평행선이다.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놓고 통신3사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편익을 위해 추가할당이 필요하단 LG유플러스에 맞서, 오직 LG유플러스만을 위한 할당이라는 경쟁사들의 불만이 거세다. 정부가 이달 중 추가할당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지만,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이다.

◆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20㎒ 폭 추가할당 결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및 학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핵심 이해관계자인 통신3사 측이 모두 자리했다.

이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3.4~3.42㎓ 대역) 20㎒ 폭을 추가할당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대역은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본경매 때는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으로, 혼간섭 우려가 해소되자 LG유플러스는 작년 7월 이 20㎒ 폭에 대해 추가할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해 경매를 진행키로 하면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실상 LG유플러스에 유리한 할당이라는 것이다. 두 통신사와 달리, LG유플러스는 해당 대역이 현재 쓰고 있는 대역(3.42㎓~3.5㎓)과 바로 인접해 있다. 유일하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추가할당이 궁극적으로 국민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날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이번 할당은 통화 품질 개선 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로 인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며 “자사 가입자는 물론 번호이동 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본경매 당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을 100㎒ 폭씩 가져간 경쟁사들과 달리, 80㎒ 폭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경매에서 추가할당을 받게 되면 경쟁사들과 동등한 100㎒ 폭을 완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특히 외산 장비를 쓰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5G 품질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SKT·KT “LGU+에 유리한 경매, 불공정 특혜”

SK텔레콤과 KT는 그러나 이번 경매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이번 주파수 공급구조는 근본적으로 공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시작됐으므로, 공급방식이나 대가를 아무리 잘 만든다 해도 결과적으로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고객들의 편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매 방식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 실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LG유플러스 이외 사업자들은 이를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며 “주파수집성기술(CA)을 활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CA 지원 단말이 출시되기 전이고 망 구축에도 3년 이상 소요되는데 공정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역시 우려를 표했다. 김 담당은 “(LG유플러스가) 국민편익을 강조하는데,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야 그렇겠지만 이외 70~80%의 대다수 국민은 5G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면서 “다수 국민들에게는 격차가 발생되는데, 그렇다고 사업자가 대응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KT는 2013년 LTE 주파수 경매 사례를 주목한다. 당시에도 KT의 인접대역 문제로 지금과 유사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때는 정부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KT 인접 대역의 경매 대역 포함 여부를 경쟁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KT 측엔 ‘지역별 서비스 시기 제한’이라는 별도 할당 조건을 부과하기도 했다.

◆ LGU+ “이제야 경쟁사들과 똑같아지는 건데…”

LG유플러스도 여기에 맞불을 놓았다. 김윤호 담당은 “LG만을 위한 할당이니 경매가 아닌 심사할당을 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번 주파수 할당은 2018년 당시 20㎒ 폭 전파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할당한다는 사실을 통신3사 모두가 알고 있었다”며 “이번 주파수는 결론적으로 2018년 경매의 연장선”이라고 반박했다.

KT가 지적한 2013년 사례와도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담당은 “2013년에는 KT 대비 경쟁사들은 기지국도 단말도 이제 막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준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주파수를 할당받더라도 이제야 다른 회사와 같이 100㎒ 폭에 이르는 것일 뿐 경쟁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경매 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날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추가할당에는 5G 기지국 15만국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어, 이를 통해 사업자들간 5G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을 생각했다”며 “사업자 의견에 귀 기울여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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