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법경영, 수단 아닌 목적…지속성 확보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 경영과 최고경영자(CEO)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기업 준법 경영 여부는 CEO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환경으로 보면 역시 총수의 의사가 핵심이다.

18일 삼성준법감시위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 위원장<사진>은 “대기업 준법 경영은 ‘왜’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며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인격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기업 준법 경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왜에 이어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CEO 의지가 굳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문화를 확산해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지난 2020년 1월 출범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과정에서 탄생했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7개사가 참여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첫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 임기는 이달 만료한다. 제2기 위원장은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실수나 실패가 두려웠다면 나서지 못했다”라며 “애당초 위원회는 성공과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는데 목표를 뒀다”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토론회는 1부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의 특성과 발전 방향: 삼성준법감시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근 지멘스코리아 윤리경영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법 위반을 방지하는 소극적 준법 경영에서 정치적/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적극적 준법 경영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그룹 총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준법감시위가 삼성을 정치로부터 일정 부분 해방시키는 역할을 짊어지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준법감시위가 물백신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기업집단 차원의 준법 경영이 중요한 현실을 고려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배회사는 기업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해 계열회사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2부는 강성부 KCGI 대표가 ‘이해관계자를 통한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설명했다. 토론은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강 대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투명경영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법보다 앞서 보다 적극적인 윤리경영을 교육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배주주에 대한 준법 경영 시행이 우선적 과제”라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필수”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전략기획실 등 그룹관리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하고 지배주주의 경제적 이해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독립된 조직의 승인/점검을 요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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