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최근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 충남의 녹도라는 섬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메타버스로 구현한 경주시를 체험했다.

현장학습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간접적이지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아이들은 “우주에 가고 싶다”는 등 더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메타버스·AI 등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은 기존 사회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고 파괴적 혁신을 몰고 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 수요의 폭증과 함께 네트워크 부하, 속도 지연 등 통신망에 대한 부담을 야기할 것인데 이를 감당하게 하는 인프라가 바로 5G다.

2019년 4월 3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ICT 강국의 위상을 확인시켰다. 오픈시그널 등 해외 유수의 시장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5G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다. 

상용화 3년째를 바라보는 지금 5G 가입자 수는 약 2000만 명에 달하며, 전국 85개시 모든 동에 내년까지 차질 없이 5G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구밀도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소비자들이 통신사 구분 없이 망이용이 가능하도록 5G 망 공동구축을 진행 중이다. 

지하철·버스 등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는 5G를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쟁국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5G 투자확대·규제 정비에 집중하며 민·관이 합심하여 5G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5G 활용 확산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5G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과가 역사적으로만 기억되지 않도록 5G 시장 선점에 주력해야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상용화 이후 곧바로 세계 최고 5G로의 도약을 추진하였다. ‘5G+ 전략’,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5G 망 구축을 유도하면서 법·제도 정비, 공공 선도투자 등 초기시장 창출과 산업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5대 핵심서비스 육성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구미·울산·안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5G·AI 기반으로 산업단지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서비스를 실증했다. 

또한 5G 기반으로 이송 중 응급처치, 환자상태 전송 등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을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사업자 이외에도 누구나 일정한 구역 내에서 전용 주파수로 신속하게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5G 특화망을 통해 5G와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촉발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5G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신산업을 육성하고 초연결·초저지연 사회로 가기위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 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와 통신품질 향상, 그리고 산업적 파급효과를 위한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것 처럼, 5G 일등 국가를 향한 우리의 도전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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