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 10월25일 발생한 KT 전국 통신장애 이후 약 두 달만에 정부가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초안을 마련했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출범한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KT 통신장애 사태와 관련한 재발방지책 초안을 도출, 이날 산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TF가 마련한 초안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자리로, 과기정통부는 산학계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을 이르면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네트워크 장애 관련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시스템화 하고 ▲장애가 재발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국지화 하며 ▲네트워크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담겼다.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정부가 마련했던 통신3사 재난 로밍 대응체계를 확대하는 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으나 초안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TF를 통해 지난달 10월25일 발생한 KT 장애 사태의 원인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관리·운용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관리적·기술적·구조적 대책 등 이른바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에는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KT를 포함한 통신3사와 SK브로드밴드·LG헬로비전·세종텔레콤 등 주요 통신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29일 KT 통신장애 원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사업자가 네트워크 작업으로 인한 오류 여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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