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운영 실태 조사 등 내년부터 본격 추진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이 총 2561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2472억원)보다 3.6% 증액된 규모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한 운영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OTT 시장 조사 등을 진행한다.

우선 앱 마켓 사업자 실태조사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앱 마켓 사업자 운영 현황, 콘텐츠 소비행태,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해 콘텐츠 제공사업자(CP),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OTT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위해 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전세계적으로 OTT 이용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측은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해 방통위가 최초로 확보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온라인 피해상담 센터 설치·운영에는 13억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배정됐다. 온라인 상에서의 허위 폭로, 리뷰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상담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제안형 국민참여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국민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일원화된 원스톱 피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구제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는 50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산 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구와 경남센터가 개관하면 부산, 광주, 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읍·면·도서·산간 주민,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용 버스 6대도 추가 제작, 총 8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2억원이 투입된다.

미디어 환경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예산 45억300만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이후 확대된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초·중등 학습 콘텐츠 제작에 15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인터넷윤리순회교육 강화),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의무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장애인방송 제작지원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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